현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예전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된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무차입 공매도는 메리츠증권에서 150억대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있었는데요..정부에서도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무차입공매도 방지하기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로 좀더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입니디.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무차입공매도(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년이상의 징역부과 또는 부당이익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보면 건당 9900만원으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3 ~ 5배에 달하는 벌금과 더불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