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확인 할수 있나요?

Question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차량번호나 전화 번호로 개인정보를 확인 할수 있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알고 싶어요. 본의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볼수 있는 기관이나 민간 단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모르게 차량번호나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라는 점에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열람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았거나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