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나요?
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거기서 일하는 검사나 수사관,사무관등 이분들은 실업자가 되나요?
검찰청이 폐지하고 다른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속으로 옮겨갈겁니다.
또한 공무원은 함부로 해고가 힘들지요
검찰청을 폐지수준으로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을 과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검찰청이 폐지된다해도
공무원 신분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어 다른부서로 전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와 수사관, 사무관 등은
새로히 신설될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폐지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하거나 재취업 지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각각의 기능을 새로운 기관(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나누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은 본인의 희망과 업무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된다고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유지 기능만 갖는 공소청에 남거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는 자진 사표를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가기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게 아니죠.
검찰청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고 오히려 인녉은 덤낳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현재의 검찰청은 공소처잉 되는 것이고.
수사에 필요한 인력은 새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