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학대의 증거 수집 질문이요...
지적장애 1급인 오빠와 저랑,아빠,삼촌이 지내는데 삼촌이 담배랑 티비소리 최대치 하고 보는거 영상 및 녹음,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증거가 될까요? 청력이상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통화할때 스피커폰으로 하지도 않고 상대방 목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는거 보면 보통 소리크기로 문제없이 생활하는거 같아요.삼촌은 70대정도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 흡연이나 티비소리를 최대치로 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티비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은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