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왜 영세중립국을 선언했나요?
스위스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와 같이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국가인데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을 선어할 때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프로이센·프랑스·영국·러시아·포르투갈 등의 보장을 받아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5년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승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위스가 다민족 국가이며,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세 중립국은 자위 이외의 전쟁을 행하지 않으며, 평시에는 중립 정책을 실행하여서 군사 동맹이나 군사 블록에 참가하지 않고, 영세 중립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어 들일지도 모르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타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도록 조약 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현재에는 스위스·오스트리아가 그 실례입니다. 영세 중립의 지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과 관계 국가와의 다변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물론 영세 중립을 희망하는 중립 국가 그 자체의 발의(發意)가 전제로 된다. 중립의 실천은 그 국가의 주권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위스는 중립을 지키지못하면 그 나라가 약해질때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알프스 산악지대를 잘 방어하면 중립국이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립국을 선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프랑스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쌓여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다수 받아오면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침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고 대신에 어느 나라편도 들지 않는 영세중립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1815년 빈회의에서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확정하게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세중립국을 포기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진 국가를 말한다. 이는 영세중립조약이라는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며 조약 체결국으로부터는 영세중립국으로서 영토의 보전과 독립이 보장된다.
'중립'이란 개념은 교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중립을 보장하는 국가는 영세 중립국에 대하여 개전하거나 침략할 수 없다.
물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을 받아 영세중립국을 포기한 것 같이, 주변국의 조약실천의지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영세중립국은 자국 내에 외국군대의 주둔이 불가하며, 군사기지를 내줄 수도 없고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동맹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조약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집단안보체제인 국제연합(UN)에 가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영세중립국도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는 영세중립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군비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대표적인 영세중립국으로는 스위스·오스트리아·라오스 등이 있다.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프로이센·프랑스·영국·러시아·포르투갈 등의 보장을 받아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5년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승인을 얻었다. 라오스의 경우는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 등의 승인을 얻어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및 라오스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영세중립국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스위스도 2002년 9월 유엔을 가입하면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지만 스위스는 유엔가입 신청서에 중립성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유엔가입과 중립국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로마교황을 원수로 하는 국제법상 특수한 국가인 바티칸도 1929년 이탈리아와의 라테란협정에 의하여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다. 하지만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군사 및 기타의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중립국은 전쟁관련 지원을 일절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미 UN에 가입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제재(일련의 경제적 제재조치 등)에는 동참하되, 기타의 집단안보조치에는 오스트리아의 재량으로 불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