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을 구입하는 뮤직카우 이제 합법인가요?

Question

예전에 머지포인트 사기(?)때문에 백만원이 아직도 물려있어서 너무나 화가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없습니다ㅠ 그런데 최근에 뮤직카우도 그런 금융법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휩쌓였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 했다는데, 이제 완전 문제가 없어진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뮤직카우의 조각투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지를 시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여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는 들어가나 뮤직카우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제 절차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된 이상 자본시장법에 대한 제제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텐데 뮤직카우 측에서 이러한 자본시장법에 대한 대처가 준비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소액투자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4월에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법에 위반되는 영업을 하였다고

판정받았으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고 금년 10. 19.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한 영업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