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왜 세금인가요? 이해가 어렵네요ㅠ
안녕하세요. 한 다큐에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고 여러 사업을 벌리기에 정부가 승자고 일반 시민들이 그 빚을 진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음모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게, 단순히 정부 사업만이 아니라 통화정책 등의 일환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인플레이션을 세금이라 표현하나요?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세금은 나라에서 걷는 돈입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발행한다. 국가정책에 따라 화폐의 유동성이 춤추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즉, 나라의 정책에 따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부가세)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통상 인플레이션 2%는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이 2% 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 다. 고로, 우리는 자산계획을 세울 때 2%의 물가상승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세금인지가 궁금하시군요.
우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 말 뜻 자체가 물가상승인데 결국 물건의 값이 오르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고 그 지불한 소비자가격에는 세금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실질부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빚이 자동으로 갚아진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조세를 거두어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2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현재 이 2천만원의 구매력은 스마트폰 2백개를 구매할 수 있는건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이 2천만원의 구매력은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계속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갚아야 하는 빚의 실질가치는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돈을 한국은행에 차입하여 시장에 공급하여 화폐의 가치는 기존보다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가의 상승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 가치의 하락과 일맥상통하기에 표현을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쥐고만 있어도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인플레이션은 왜 세금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다큐멘터리의 취지는 정부가 화폐의 발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기 편리한 대로 화폐를 발행한 것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기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내야 하는 비용이 곧 세금이 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정부를 사업을 하는 행정부만 보는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도 크게보면 결국 정부입니다. 재정지출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통화량 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결국 정부에서 많은 화폐(유동성)를 시장에 공급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방식의 인플레이션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정부측면만 고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소비자 구매력을 감소시켜서 실질적인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같은 돈 100만 원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므로, 그 떨어지는 %만큼을 보이지 않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라 해서 인플레이션 택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