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발의 통과율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년에 많은 법률안의 입법 발의를 하지만 실제로는 통과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통과율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국회 입법 발의 통과율을 따로 통계를 낸자료가있나 살펴 보았는데요.

현 21대 국회 기준으로 지금까지 전체 법안의 11.4퍼센트가 가결 되었다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10개중 1개내지2개정도의 법안이 통과 되는것으로 알수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