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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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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도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해야되나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도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국무총리는 탄해소추안도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하지않습니다.권한대행이지 국무총리라서 151명만 되면 됩니다.곧탄핵 될것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게도 동일한 탄핵 절차가 적용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중요한 직책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최종 가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최소 2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탄핵소추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