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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타조8
온화한타조821.04.19
신용불량인데요 혹본인통장에 얼마까지입금이되면압류가안되는지요?‽

아는동생이신불자인데요 본인통장을쓸려고하는데요 혹최저생계비 로 얼마까지통장에입금이가능한지요 . 압류가 되면안되구요 동생은140만까지는괜찮다고들었다는되요 답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금지 채권으로 최저한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그 범위는 약 185만원 상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의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