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대장이 휴가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대대장이 휴가 지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상근예비역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대대 혹은 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육군 휴가 규정에 따릅니다.
최근 대대장님께서 상근예비역은 주말과 공휴일 전후로 포상휴가 사용을 금지하셨습니다.(주말과 공휴일 전후로 사용시 무조건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휴가사용)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근예비역과 현역용사들의 휴가 공평성(상근예비역은 주말에 휴가사용을 적게하면 현역보다 휴가가 많은셈이다.)
상근예비역이 휴가를 주말이나 공휴일 전후로 사용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수지역 이탈 할 수 있다(당직사령은 집앞점호를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19에 전화통화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전화통화로 진행했습니다. 예비군지휘관들이 통제하겠다고 했으나 인사과의 현역간부들이 반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대장님께서 휴가 지침을 바꾸실 수 있는건가요?
예비군부대에서 규정이 바뀐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지침을 내려달라 요구했으나 규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지침하달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이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한 것인가입니다.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면 관련 규정이나 법률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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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군인의 휴가규정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