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군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는데 어떤 혐의 였나요
1980년 정말로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발생 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를 가지고 사형선고 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중 항쟁과 관련해서 사형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광주 민중 항쟁때 그 배후 주동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목되었고, 전두환이 모함한거지요.
당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투사였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전두환에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광주는 눈엣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겁니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내란죄라는 것이었고 당시의 광주시민들은 폭도로 매도되며 내란의 주범으로 몰려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주모죄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이 정권 장악을 위한 사태로 조작하였습니다. 당시 1979년의 10·26 사태와 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발동하여 김대중 등을 연행하고 군사재판으로 넘겼는데요. 잡아간 명목은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 노조 관련 배후 조종 혐의자' 같은 모함이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계엄쪽 검찰부는 1980년 8월 1일에 김대중 등 24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김대중은 1980년 9월 17일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대중 측은 국가를 변란시킬 목적이나 국가를 혼란시킬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의 압력으로 무기와 20년형으로 연이어 감형되다가 집행정지로 출소,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김대중은 2003년 재심을 청구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입니다.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 · 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0년 5월 피의 광주 를 배후 조종한 혐의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