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한테 남자 여자 여자아이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하잖아요 여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 남자아이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자의 성별이 아닌 범죄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