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와 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은 처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더 많이 처벌 받나요?
잘못은 무단횡단자 지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여부만 따져서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고 따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횡단 보도에서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신호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사고는 당연히 신호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되나 만약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한 것보다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도로에서는 횡단 보도가 없어 무단 횡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횡단 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