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화기록(증거확보) 발신 기지국정보
lgU+는 기지국 통화 위치가 꽤나 디테일 한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skt는 기지국 범위가 너무커서 증거 자료로는 부족한면이 있네요.
수천개 기지국을 포함하는 서울의 행정동 전체를 나타내니 증거자료로 쓸수가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표시한 발신통화 기지국 찾는방법 누가 아시나요?
skt에서 안해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민사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정보(셀ID 자료) 관련 쟁점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SKT 역시 기지국별 접속기록(셀 ID, LAC, 시간대별 접속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가입자가 민원으로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협조 범위 문제 때문에 “행정동 단위” 등 넓은 범위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한 기지국 접속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LGU+와 SKT의 차이
LGU+는 일부 민사 사건에서 사실조회 회신 시 기지국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 사례가 있어 “더 디테일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SKT는 보수적으로 회신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요청이라도 행정동 단위로 묶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SKT도 동일하게 세부 기지국 접속내역을 보관하므로, 법원의 명확한 문서송부촉탁 명령이 있으면 상세 자료를 제출합니다.
실무적 확보 방법
민사소송: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SKT에 특정 날짜·시간대·번호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셀 ID, 기지국 주소)” 제공을 명령하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면, 해당 기지국 접속정보가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가입자가 직접 SKT 고객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정리
SKT가 “디테일한 기지국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순 민원으로는 받기 어렵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라면 충분히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로 활용하시려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