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특정직 공무원들은 도의적 책임이 평생동안 가는가요?

그들이 뭔가 좋은 취지로 뭔가를 했을때 결과,과정이 안좋고 꼬이고 안좋은 결과가 되면 그들은 도의적 책임이 뭐 평생가는건가요?

뭐 다들 어떤건가요?

Answer 1

특정직 공무원 뭔가 잘못을 하는 경우 도의적 책임이 평생가지는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조치를 받거나 징계 받는 경우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평생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직 공무원 도의적 책임을 평생 떠 안아야 한다면 그 자리를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 중에 따라 아주 무거운 책임이 필요한 경우 특별하게 평생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특정직 공무원도 도의적 책임은 평생 가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취지로 했어도 결과가 안 좋거나 꼬이면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의 정도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결국 책임은 그때그때 판단되고, 평생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Answer 3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아 일반 국민 즉, 회사원들보다 품위 유지의 의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범법행위의 경우,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내부징계처분도 받아야하며, 이로 인해 정직부터 해임,파면까지도 될 수 있고, 퇴직연금 삭감의 불이익도 있다고 알고 있고, 퇴직 이후 어느정도 기간 동안에도 죄를 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