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면 건물과 땅을 사는데 지하는 어느정도까지 팔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땅을 사면 건물과 땅을 사는데

지하를 파게되면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없다면 파면서 무슨 보강공사도 해야하나요?

Answer 1

지하를 파는 것은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떄문에 가급적 지하를 파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건축법상에는 땅의 위치나 구역에 따라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야할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지하구조를 파고 싶다면 지반그라우팅, 언더피팅공법등 보강공사를 해야 하죠

Answer 2

질문자님 땅을 사면 지하까지 소유권이 생기는게 맞는데 실제로는 여러 제약이 있더라구요 건축법상 지하층 깊이 제한이 있고 지역마다 다른것같습니다 보통 지하2-3층 정도까지만 허용되는곳이 많아요 그리고 지하수맥이나 암반층 때문에 무작정 팔수도 없고요 파게되면 당연히 흙막이공사나 배수시설 이런거 해야겠죠? 지자체에서 허가받아야 하는것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내 땅이니까 무한정 파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술적 안전적 기준과 인접 시설 토지 소유권 공공시설 보호 등 다양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하를 깊게 팔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강공사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