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p2e적용안되는이유가멀까요?
해외에서는너나할것없이재재를안하는데유독이나라만그런이유가정말궁금하네요
선두에서서상용화시켜도쉬원찮을판에 선진국이맞는건지의문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과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선 게임이 문제가 된 사실이 있고 이에
게임을 하면서 특정 금전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게임위는 NFT를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대표적인 환전 수단으로 활용된 점수보관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