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퇴직연금세액공제 해당되는데 특별세액공제 해당사항 없으면 표준공제가 가능한지요?

Question

성실사업자 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있어서 해당되고, 의료비. 월세. 교육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준세액공제 12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020. 12. 29. 개정)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0. 12. 29. 개정)

가.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