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간의 무역 중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근데 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Free Trade Agreement, 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MFN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때 우리나라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 또는 FTA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입니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은 각 국가들간의 교역증진, 관세인하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 또는 FTA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으로,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 철폐로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에 수입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며, 비관세 장벽 제거로 수입 제한, 수입 할당제, 복잡한 통관 절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역 장벽을 줄여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며, 투자 보호로는 협정 참여국 간의 투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도 포함되어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여 혁신과 창작 활동을 촉진하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무역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정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으로는 무역 촉진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 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