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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좀 편향적인 쪽에서 들은 이야기라서 법률적으로 실제로 이중기소가 타당성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 두번의 기소가 들어간데다가 딸 조민 까지 합치면 삼중기소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던데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도 하구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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