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지노를 가면 어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곤 도박이 금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카지노를 방문하면 어찌되나요?

해외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 불법인가요?

Answer 1

한국인은 어디를 해외에 가셔서 카지노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 가셔도 가능하면

카지노는 겉에서 구경만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곳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법입니다 즉 강원랜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 다른 곳은 문제가 됩니다

Answer 3

허가받은 정식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도 불법입니다.

우리국민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해외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카지노에 간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고요,거기서 도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서 실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단,도박자금을 국내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다가 걸려서 외환관리법과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4

한국은 속인주의가 적용되어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현지는 합법이라도

한국에서는 한국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위해 대량의 자금을 외국으로 반출 하시면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Answer 5

여행 중 재미 삼아 소액으로 짧은 시간 즐기는 경우는 무죄로 인정이 되는데 판돈이 크거나,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사용한 경우, 또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6

대한민국 국민은 강원랜드 외 국내 카지노는 금지지만, 해외에서 합법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불법 카지노는 국내법 위반이며, 해외 카지노 수익은 세금 신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