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유전개발을 세금으로 진행해서 만약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에겐 뭐가좋은건가요?
유전개발에 한구당 천억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총5구 오천억의 세금을 들여서 석유가 안나오거나, 예상치보다 적을경우엔 누가 책임지는건지, 또 만약 140억 배럴이 진짜로 나온다면 혈세를 들여서 나오는 석유가 우리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익은 미지수 입니다.
왜냐하면 석유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피부로 체감될 정도로 지구의 온난화는 심각합니다. 심지어 UN 에서는 지구의 온난화가 아닌 global warming 이라는 지구 열대화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연평균기온의 상승률은 역대 최고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사용중이고 실천중입니다.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산업인 수송산업과 발전산업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은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산유국의 가치는 50년전이었다면 대단할 이야기 이겠지만 지금은 산유국이라고 해도 체굴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유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할 바에 석유를 수입해오는 것이 더 저렴하고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