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명확하게 폐지가 된 것인가요? 이제 보조금 한도가 사라진 건가요?

Question

단통법의 법 일부가 보조금 제한인데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보조금 한도가 사라진 것이 맞나요? 애초에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법안 자체가 정말로 폐지가 된 것인가요? 한동안 통신사 지원금 하면서 뉴스만 나오고 추후의 내용이 없는데 아시는 분들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단통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단통법, 정식 명칭으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2014년에 시행됐고,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보조금 한도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최근 들어 보조금 관련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통법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신사들이 더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단통법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어요.

따라서, 보조금 한도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 맞지만,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단통법의 일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해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통신사들이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통신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단통법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으니,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swer 2

단통법 법안은 사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자동 폐기되면서 판매장려금에 대해 혼선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보조금(판매 장려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