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원 에서

1억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는 짧은 기사를 본것 같은데

국회를 통과 되었으면 시행은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닙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안았습니다.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는 언제 올리지 모릅니다.

통과는 거의 확실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내년쯤에는 시행이 될 겁니다.

Answer 2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험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는데요 이럼으로써

국회 통과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금융통화 위원회가 시행날짜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씨는 내년

이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