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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처벌받나요?

주민번호가 아니라

이름과 소속부서만 확인해서 인증하고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데

돈을 쓴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현직자들 커뮤니티라 궁금해서 구경해보고 싶은데

처벌이 되는 사안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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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