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오토바이 판매에 관한 법률 질문

Question

서류3장 받고 오토바이 등록 안하고 지하주차장에서원동기 면허 연습하기 위해 타다가 다시 중고로 팔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를 등록하지 않고 매매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명의이전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기존 판매자나 구매자 사이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