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이 나쁜걸까요?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야 교도소에 가는지 궁금합니다 범죄를 저질러고 교도소에 가지않고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교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수감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관련 범죄도 양이 많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