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계약 역시 윤석열 정부의 치부 중에 하나였네요..

Question

1조원 규모의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외국 기업에 퍼주기식의 이면 계약으로 굴욕적인 계약이라는게 들어났습니다.

정말 뭐하나 제대로 한게 없는 정부 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해서 업적을 남기기위한 수주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계약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계약이 아닌것으로 나옵니다. 이번 원전계약은 아쉬움이 많은 계약 같네요.

Answer 2

체코원전 수주건은 언론 초기 보도와 달리 실제 계약 구조를 살펴보니 한국 기업의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고, 핵심 설비는 외국 기업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성과 과장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성과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퍼주기식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지요. 다만 해외 원전 수주 자체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단순히 흑백논리로만 보기보다 장기적 실익과 후속 사업 참여 가능성까지 함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윤석열정부는 뭔가를 많이 속인 것 같습니다.

체코원전수주뿐만 아니라 대왕고래사업도 당장 석유가 나올 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역시나 거짓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