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주엘라의 석유매장량의 55%의 출자권을 확보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전에 대통령을 체포 하더니 이젠 석유도꿀꺽. 국권 침탈 수준의 행위들 같은데 전문가님들 의견은 어떤지요?

Question

미국이 베네주엘라의 석유매장량의 55%의 출자권을 확보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전에 한 주권국인데 마도로 대통령을 체포 하더니 이젠 석유도 도적질 해가네요.. 트럼프 허는 짓 보면 진짜 도적이 따로 없어요. 국권 침탈 수준의 행위들 같은데 전문가님들 의견은 어떤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다만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있고, 유전개발권의 확보는 군사력 행사 이후 체결됐다는 점에서 주권침해라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미국이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국의 대통령을 체포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석유 매장량의 55퍼센트 출자권 확보 역시

과거 일본이 한국에 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올해 1월 군사작전으로 마두로 전 대통령을 축출한 지 7개월만에, 새로 들어선 임시정부와 100년짜리 유전 개발권 계약을 맺어 미국이 실질 생산량의 55%를 확보한 흐름을 보면, 정권 교체와 자원 확보가 시차를 두고 이어진 모양새라 국권 침탈 논라이 나올만합니다.

미국은 납세자 부담 없는 민간 파트너십이라 설명하지만, 결국 이란 전쟁발 유라 급등과 자국 전략비축유가 43년만의 최저치라는 필요에서 나온 실리적 자원 확보라는 해석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도 288조원 규모 재정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공개 환영하고 있어, 강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불균형 속 불평등거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