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해서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 검사와 지금 검사의 권한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 → 영장 청구 → 기소 →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에서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검사의 권한이 약해졌다’는 표현 자체는 상당 부분 맞습니다. 특히 직접수사권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검사들은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구조라서 검찰 출신 법조인의 수사 경험이나 영향력 자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권 진출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고위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과 검찰 조직에서 쌓은 인맥/인지도가 정치 진출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간부라는 경력의 상징성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 출신의 정치 진출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법조인이라는 경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공소청이나 중수청 등 새로운 조직에서도 고위직과 전문 경력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없앤 것 이라기보다는 검찰이 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수사/기소 권한을 쪼갠 것 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건 간판이 아니라 중수청/경찰/공소청으로 나뉜 권한을 서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권한을 나눴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