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회원탈퇴가 가능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개인정보 포털에 따르면 "우리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죄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고요.

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방지 등을 위해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입 후 24시간 동안 탈퇴를 제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탈퇴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고의나 반복 시 벌금형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