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청와대에 공감 많이 받은 글이 개선 안되는 이유?
사람들이 청와대홈페이지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에대해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거기에서 공감을 많이 받은 글 중에 반영이 안되는 것들도 많이 보이던데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생리대 값이 비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글과 거기에 공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개선이 전혀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일정기준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답변의무도 부과하고 있는 것일뿐, 공감을 받는다고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