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안가는 발달장애인은 사회복무요원이 되나요?

Question

발달장애인이라고 군대를 안가는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군대를 가는 발달장애인도 있지만 안가는 발달장애인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장애인이 군대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다만

실제로는 건강상태에 따라 병역 의무와 수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장애인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복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은 4급 또는 6급 판정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예전에 4~6급이던 장애인)들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그렇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원체 장애인은 군복무가 원체 차단되어있습니다만 경증 장애인같은경우에는 산업체나 상비군으로 대체복무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