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해가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9일까지 관세가 유예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25%관세가 적용된다는 서한을 보내 사실상 상호관세는 8월 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일까지 협상을 하고자 하며, 금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재부는 미구그이 관세부과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한국산(그리고 일본산 포함) 모든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쉽게 말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세합니다.
25% 관세 부과는 미국 수입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죠.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감소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양대 지수가 각각 0.9% 씩 하락했습니다. 이는 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도 환율, 금리,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승합니다.
이번 발표는 90일 유예된 것으로, 8월 1일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 가능한 시간을 주는 허들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고, 관세 면제를 위한 긴 협상 타임라인에 돌입 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건, 쉽게 말해서 한국산 제품에 높은 세금 매기겠단 얘기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 미국에 물건 팔 때 가격 경쟁력 확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 클 수 있어서 수출 줄고 기업 수익 줄면서 고용도 영향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에도 똑같이 보복관세 물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소비시장 큰 것도 아니라서 실익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손해 보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존에 한-미 FTA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FT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0%)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협상기한내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부로 다시 25%가 부과된다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제1~2의 무역 상대국이며 그동안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기에 25%의 관세율 부과란 사실상 영업이익과 무역흑자를 대부분 포기하게 만들정도로 높은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7월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협의하여 관세율을 낮출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악화됨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8월 1일까지의 유예기간(연장)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더 많은 조건들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 25퍼센트라는 건 결국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똑같이 맞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25퍼센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미국산 제품에 25퍼센트를 때리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무역량을 줄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수출이 줄어들면 생산도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이 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국 모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단기적인 협상 카드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