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커뮤니티에 전자 담배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학교 커뮤니티 장터 게시판에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분이 빈번하게 보이는데 이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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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중고거래하는 경우 무허가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성인이 중고거래 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는 온라인 거래나 개인간의 중고 거래가 금지된 상품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