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신청이 되면 연금이 중지되나요?

2019. 11. 27. 23:01

작년 공무원퇴직후 은행빛이 많아져서

지금은 갚기가 어려울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고를

해서 부담을 덜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능은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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