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신청이 되면 연금이 중지되나요?

Question

작년 공무원퇴직후 은행빛이 많아져서

지금은 갚기가 어려울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고를

해서 부담을 덜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능은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