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연애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둘 사이의 연애 관계는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상 넘어갈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판단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