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지가증권은 무엇때문에 발급된 것인가요?

한국사 수업 중에 '지가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증권'은 무엇 때문에 정부가 발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949년 제헌국회에 의해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 1950년부터 농지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했으나 유상분배로 농지를 배정받은 농민이 5년동안 현물로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으로 지주에게 지가를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고, 농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지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