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지원 국회에 통과 되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하던데요. 지역화폐법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표결 결과, 야당 주도로 재적 의원 169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소야대를 이용한 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현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일 재적의원 169인 중 찬성 166인·반대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지역화폐법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확히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9월 26일에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이루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서 결국 폐기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6인 반대 3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역화폐법의 통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국민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확정 통과는 되었으나 신청방법, 지원 시기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25만원 지원하는것은 맞으며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지원을 할 계획인 것만
알수 있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민주당대표가 추진한 조치법안인데 아직통과되지는 않고 26일 국회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 회복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해당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이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실제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도 이론상통과가 안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입니다
여당에서 법을 내면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기에
끝없는 굴레에 빠진다면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가 끝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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