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케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사이버레커들은 가해자 응징 등을 내세우곤 하지만 실상은 조회수, 후원금 등 이익만을 계산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정보가 자극적일수록 높은 조회수가 나오고 슈퍼챘도 불어난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통제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이버레카들이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렇기에 신고와 고발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