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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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처벌방안이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저런 사기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던데요.
이에 대한 처벌법은 따로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벌이 되고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