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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

유튜브 영상중에 사기글들이 많은데 신고가 불가한가요?

요즘은 AI등이 발전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기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 사기 영상이 많던데 이런 인간들 처벌이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기 영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기재만으로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보이스피싱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수사방향도 그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이 부분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