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도 고소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유튜브에서도 고소나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있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튜브에 악성댓글이나 불법적인 사기를 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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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악성댓글을 달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위한 기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역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