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잘 안된 것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나요?

Question

2019년 12월쯤에 수능이 끝나고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시력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0.8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분께서는 시력이 더 올라올거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검사했을 때 시력이 왼쪽 오른쪽 0.6, 0.7로 떨어지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수술로 오는 부작용 중 하나인 안구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보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1년,2년 정기적으로 시력을 측정하러 갔지만 시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 이유를 대셨구요.. 수술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왼쪽 오른쪽 0.4,0.4가 됐습니다. 안경 없이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또 그 의사 분한테 문의드렸더니 안경을 맞추라고 하시네요 ..

안경을 안 쓰려고 4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안경을 맞추라고 하는 게 수술이 잘못 됐다는 뜻 아닐까요 ..

이 같은 경우 수술이 잘못 된 것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의료상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이미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난 점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