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연예인 조모씨 관련 운전면허 형평성 질문

Question

연예인 조모씨는 예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짧은 징역형을 받고 단 1년이 지나 특사로 풀려났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왜 버젓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아직도 신나게 드라이브 하며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만들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한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저에 관련해서 실제 로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주취폭력 마찬가지인데 그런거 볼때마다 금주령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진짜 심각한데 예전에 비해 그래도 조금씩 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리아웃 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법이 바꿔야지 될듯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풍요속빈곤입니다.

법을 계정해서 제발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들은 죽을때 까지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면허를 딸수없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