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 사면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이 되는 경우로 종종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 특별 사면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