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전기세를 올린건가요? 다른 공기업도 이런식으로 갚고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전기세를 올린건가요? 다른 공기업도 이런식으로 갚고있을까요
부채비율이 오히려 안정적인데요 한전이 다른데 비하면
한전이 적자를 본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사와서 기업과 가정에 전기를 판매합니다. 따라서 전기를 얼마에 사오는지(구입단가), 얼마에 파는지(판매단가)에 따라 한전의 경영 성과가 결정됩니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판매단가는 구입단가보다 무조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됐습니다.
단순히 비싸게팔면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라 그럴수도 없습니다. 한전이 채권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보통의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적자가 단순히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재무구조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 대비 판매 가격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전력에 대한 가격이 크게 할인되기 때문에 수율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세를 인상하여 그 적자를 매꾸려고 하고 정부의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전력이 손실이 나기 시작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전력 또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등으로부터 전기를 얻고 이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가장 비효율적인 태양광의 비율을 높이고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을 폐기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전력의 손실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결국 전기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결국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에 비해 부채비율이 한전보다는 다른 기업이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전채권이 신용도가 높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세인상을 하기위해 탈원전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것으로 보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질문하신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전기료를 올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한국전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었기에
원료비가 치솟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료를 통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과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계속하여 올라가고 있고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하기에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기에 전기료를 올리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전이 진작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합니다. 오히려 한전이 공기업이라 정부의 압박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고, 이때문에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된것입니다.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었다면 이미 전기요금이 이것보다 훨씬 높았을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에서는 사기업이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몇배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원래 한전은 전기료를 진작 더 많이 올렸어야 하는데, 가계와 기업 등 사실상 모든 경제주체가 다 전기를 쓰다보니 그렇게 못했던 것이고, 산업자본 성장을 위해 한전이 희생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채권 발행 역시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한전은 전력 공급 기업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나 규제 요건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안정적이더라도 기업의 재무상태나 운영 환경에 따라 추가 수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