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동뉴스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Question

요새 우리나라 유튜브를 보면 선동적이고 과장한 그리고 조작된 영상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가 아닌 과장하거나 일반인을 선동하는 영상들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있다면 법을 엄청강화해서 최소 10년 징역형으로 만들어야할 것 같아요. 국가를 흔드는 일인 만큼..

Answer 1

맞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고 도가 지나칩니다

아직 법제정은 안된거 같던데

지난번 대통령도 언급한적있으니

곧 되지 않을까요..

처벌이 강력해야될텐데요 ~

Answer 2

만약에 그 선동 뉴스 내용 자체가 거짓이고 누군가를 못 살기구는 정보이고 괴롭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