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금회 비상계엄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발효되었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사 보니 대한민국서 1980년 이후 44년만에 발효라고 하던데,
그럼 88년 노태후 전두환 시절에는 비상계엄령 발동이 안되었었던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발효된 것이었기 때문에 1988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신중했던 것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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