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 비상계엄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발효되었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사 보니 대한민국서 1980년 이후 44년만에 발효라고 하던데,

그럼 88년 노태후 전두환 시절에는 비상계엄령 발동이 안되었었던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발효된 것이었기 때문에 1988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신중했던 것도 있겠습니다.